치솟는 OTT 요금, 방통위 압박 통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최근 잇따른

 

월 구독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 발전과 콘텐츠 제작 비용의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만이 이런 정책 변경의 역차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그리고 티빙 등 국내외 주요 OTT 4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첫걸음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들 OTT 업체들의 요금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치솟는 OTT 요금

방통위의 압박

1. 철저한 실태점검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주요 OTT(Over The Top)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요금 인상, 이용약관 변경,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습니다.

 

OTT 사업자들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총 4개의 OTT 사업자들이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요금인상 행위 중단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요금 인상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배경에는 최근 OTT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월 9500원으로 제공하던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고,

 

계정 공유에 대해 1인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4900원으로 인상하는

 

등 43%의 급격한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디즈니플러스도 요금제를 월 1만3900원으로 조정하여 40%의 요금 인상을 진행했으며,

 

국내 OTT 서비스인 티빙도 베이직 및 스탠다드 요금제에 대해 20%대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방통위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구독 요금 상승에 대응하여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요금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표적인 통신사인 SK텔레콤은 자사의 구독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상품 요금이 6월부로 약 40% 가량 인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KT 역시 5월부로 기존 월 945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요금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렸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구독 플랫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9900원에 제공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곧 요금 인상 발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OTT 요금 인상에 대응하고자

 

통신사 5G 요금제를 통한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웨이브 이용 시 부가서비스를 통해 2000원 할인을 제공하며,

 

KT는 중간구간 이상 요금제에 월 5500원 티빙 광고요금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연말까지 디즈니플러스 이용 시

 

10%~80%까지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와 결부된 이런 할인혜택이 OTT 사업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로 요금 인하와 같은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장인 김홍일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격한 OTT 요금 인상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계기로 요금 인하와 더불어 저가 요금제 신설 등

 

사업자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